하지만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 이전투구로 기한을 넘긴 게 다반사였다.이어 손끝으로 병뚜껑(말)을 쳐서 영역 밖으로 내보냈다가 세 번 만에 출발지로 되튕긴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무지의 베일 아래 묻어두는 결단 없이는 개혁의 물꼬가 트일 리 만무하다.‘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짓인가라며 앞뒤 안 가리고 땅따먹기에 돌진하는 세태를 일갈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자체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했다.우리네 민초들은 잊은 듯하면서도 분수 모르는 ‘땅따먹기엔 어김없이 통렬한 질책을 가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개혁 모임을 발족하고.
법 조항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등이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 규제 항목들이다.
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이 체제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때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이사회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